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의원은 24일, 건물부문에서의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과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자료집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발간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현황과 관련 내용을 비롯해 새롭게 주목받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최근 정부는 중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문제에 대비하고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부문별 혁신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물부문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를 확대 시행해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번 자료집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운영 효과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돼 있으며, 국외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도입의 필요성으로 조 의원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에 대비한 건축물 에너지 평가 전문가의 체계적 양성 필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해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들었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방안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업무가 에너지 평가사의 업무영역으로 확정됐으나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전문 업무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행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민간금융 활성화 등 다각화된 비용지원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조현룡 의원은 “에너지부문의 25.3%를 차지하는 건축물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선진국보다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