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종류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 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인증 대상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

※ 제10조의2 제3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을 말함

인증 등급

등급등급 기준비고
최우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이상인증 기준의 항목 별 최소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우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미만
일반 등급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인증 명판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

인증 수수료

[단위 : 연면적, 원]

구분300m² 미만
(제1구간)
300m²이상 ~
1,000m²미만
(제2구간)
1,000m²이상 ~
3,000m²미만
(제3구간)
3,000m²이상 ~
10,000m²미만
(제4구간)
10,000m²이상
(제5구간)
본인증기준 수수료4,030,000
적용 요율0.50.81.01.21.5
수수료2,015,0003,224,0004,030,0004,836,0006,045,000
예비 인증기준 수수료2,060,000
적용 요율0.50.81.01.21.5
수수료1,030,0001,648,0002,060,0002,472,0003,09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 4조(인증수수료)

  •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 (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인증 / 본인증 인증절차

예비인증 신청시기 : 사업계획 또는 건축물 설계단계 후(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 인증을 받아야함)
본 인증 신청시기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사회복지융합연구

사회복지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사회취약계층 복지사업, 사회복지 공익사업

사회복지 및 안전관련 연구•개발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관련 연구
  •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시설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관련 연구
  • 사회복지(안전, UP, BF 등)관련 정책 및 법•제도 관련 자문

사회취약계층 복지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 재난대피 및 편의시설 설치 자문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 유니버설디자인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결 인증제 연구 및 자문 (심사, 심의 등)
  • UD, BF 등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지자체 및 협력기관 등)
  •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련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및 협력기관 등)

사회복지 공익사업

  • 사회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자체예산)
  • 사회복지시설 MOU체결 (정책지원 및 시설지원 등)
    – 2016. 07. 창인직업재활시설
    – 2016. 08. 대구장애인복지시설
    – 2017. 04. 한국장애인연맹 (DPI)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