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이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내 건설시장에도 그린빌딩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물 정책을 추진하며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저감 사업 확대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문을 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특히 지난 달 25일 기존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김승진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장을 만나 창조센터의 역할, 그린 리모델링 시장 현황과 전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지난 해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해 7월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김승진 센터장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는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법 제정과 함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조센터도 그 일환의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조센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이자지원 사업이다.
이는 건축주가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가 완료 된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상환하게 하는 사업이다
올해 창조센터가 지원하는 이자지원 예산은 총20억 원으로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5년간 지원하며, 상업용 건축물이나 사옥 등 비거주 건축물의 경우 30억 원까지,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이자지원 대상의 범위는 단열, 외부 창호, 대기전력 차단 장치, BEMS,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이다.
김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냉난방부하가 기존의 20% 이상 절감돼야 한다"며 "이번 지원 사업 통해 거주자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에너지 소비량의 저감 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외에도 창조센터는 지난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단열, 창호, 냉난방기, 조명기기 등을 교체해주는 시공지원사업과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건축물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건물의 외부 환경과 디자인 안정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설계지원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0건의 시범사업을 선정 시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진행한 10건의 시범사업 중 3건은 완공까지 끝마쳐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며, 4건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완공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있는 사람도 많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특성 상, 리모델링보다 신축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창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자 지원 사업비용도 연 20억 원에 불과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최근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며 신축과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사라졌다. 그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소위 200만 호 시대에 지어진 주거용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15년을 대부분 넘겼지만 재건축이나 신축이 가능한 기한이 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최근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자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자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센터장은 "현재 마련된 이자 지원금 20억 원 중, 1분기가 지난 4월까지 사용된 지원금은 총 4억 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소진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자지원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구도
그린리모델링, 왜 그린건축 신모델인가
국내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최일선에 서있는 김승진 센터장은 국내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그는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갈 수 밖에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저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리모델링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달 25일 수직증축 전면시행이라는 당근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김 센터장은 업계에서 찾고 있다. 업계가 아직 신축이나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내 건설시장을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며 "국내 건설시장의 구조 상 업계는 공사가 크면 클수록 수익이 높아진다. 리모델링의 경우도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인 골조만 남기는 형태로 진행해야 돈이 된다. 그러나 그린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주위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업계도 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해 공사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과 함께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 관련 사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ESCO 사업과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예를 든다면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만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 섬을 지정한다면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리고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강제적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14가지 그린리모델링 건축기술건축시장에 새로운 바람 불어올 것
한편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지난 1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비사업자를 모집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을 민간건축물로 확대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모집에는 예상보다 많은 건축 관련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 센터장은 "당초 사업자 모집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2차례 모집하려 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많아 1차 171개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너무 많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활동과 실적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합당하는 업체만 선별 본사업자로 승인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2차 예비사업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승진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양한 홍보와 인센티브 등의 지원과 현장에 맞는 기준 정비가 마련된다면 그린리모델링 시장은 건축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것입니다."
